개농장 보상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정부는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농장 지원금 보상 제도를 통해 농장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식용개 사육을 중단하는 농장주들이 지원금 대상이다.
개농장 지원금 금액
개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던 농장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조기폐업 시기와 사육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 식용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참고하자
- 최소 22만 5천원: 개사육 마릿수와 폐업 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들수 있으며, 이 금액은 최저 지원 금액이다.
- 개농장 사육면적에 따른 상한선: 개농장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선으로 적용해서 그에따라 지원금이 산출된다.
조기 폐업을 이행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액을 받는 구조로, 정부는 이를 통해 개농장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상금 추가 지원 혜택
개농장 이외에도 도축상인과 유통상인, 개고기판매업자에게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 시설 철거 지원: 감정 평가를 통해서 산출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철거를 대행한다.
-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40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취업 성공수당은 최대 190만원까지 지급된다.
- 전업 지원: 업종 변경 시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원이 지원된다.
개농장 지원금 신청방법은
시군구에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까지 전폐업이 의무화된 업주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말한다.
개농장 지원금 신청절차는
- 시군구에 연평균 사육 마릿수 신고: 사육하던 개의 평균 마릿수를 시군구에 신고한다.
- 폐업 이행 계획서 제출: 전폐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감정평가 및 지원금 산출: 해당 시설의 잔족가액 평가 및 지원금 금액 산정이 이루어진다
- 지급신청: 개사육 마릿수와 폐업 시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신청한다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 조기 이행시 더 많은 지원혜택: 조기 폐업을 선택하면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
-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개농장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마릿수에 따라 지원금이 산출되므로, 이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정리
정부의 개농장 지원금은 2027년 개식용 종식 목표로 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이다. 개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들은 폐업을 통해 최대 1마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으니 조기폐업을 신청하는것이 이득이다.
개농장 지원금 신청은 시군구를 통해 진행되고, 개사육 마릿수와 폐업 시기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청되므로 빠르게 조기폐업을 신청하는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금을 놓치지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농림축산심품부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